2027학년도 의대 정원 늘리고 100% 지역의사제 선발로 가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더 늘리되, 늘어나는 인원의 전부를 ‘지역의사제’에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원만 늘리면 미용·성형 등 인기과로 쏠릴 수 있는 만큼, 증원분 100%를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쓰고 의료계 반발도 누그러뜨리겠다는 취지다. 최종 증원 규모는 내달 3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위원 전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사 인력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해당 전형 입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증원 인원의 100%를 지역의사제에 쓰면 증원 대상은 지방 의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 일부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신설하는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정원은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회의에선 수급 추계 주기(5년)를 반영해 이번에 정해질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2037년에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고, 다음 수급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정심은 다음 회의에 복수의 증원 시나리오를 상정할 예정이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추산했다.

의대 증원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 결과를 “흠결 있는 추계”로 규정하며 “2040년에는 오히려 의사가 최대 1만 8000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 정책을 강행하면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현정·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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