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무원 보상 확대, 공감 얻으려면

최근 공무원 보상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더니 임금을 3.5% 올렸다. 물가 상승률 2.0%를 웃도는 수치다. 아마 민간 부문은 임금 인상 압박을 더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있다. ‘보상은 성과와 효율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성과에 대한 점검 없이 보상부터 확대하는 정책은 재정 부담만 키우고,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공무원 보상은 단순한 급여 인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어떤 철학과 구조로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선언에 가깝다.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공무원이 더 많이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보상 확대 논의가 반드시 성과·효율·책임이라는 세 축 위에서 설계돼야 하는 이유다.

현재 공공 부문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과정 중심, 연공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 성과의 질적 차이가 보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도, 혁신을 시도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조에서는 역량이 평균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만 늘린다면, 성과 없는 안정과 무사안일을 도와주는 잘못된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상 논의와 함께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성과 측정 방식의 근본적 개선이다. 공공 부문의 성과는 단순한 처리 건수나 예산 집행률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민원 해결의 질과 속도, 국민 체감도, 정책의 지속 효과 등 결과 중심 지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성과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야 보상도 설득력을 갖는다.

둘째, 성과와 보상의 실질적 연동이다. 기본적인 고용 안정을 유지하되 성과에 따른 차등은 분명해야 한다. 성과급뿐 아니라 승진, 보직 배치, 교육 기회까지 연계하는 입체적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잘한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이 같은 평가를 받는 구조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셋째, 업무 방식의 효율화와 디지털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불필요한 보고, 중복 결재, 관행적 행정절차를 과감히 줄이고 디지털 행정과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동일 인력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보상 확대의 정당성도 확대된다. AI 시대에 공공서비스와 공무원 숫자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이에 대한 첫 번째 열쇠가 공무원의 전문성이다.

넷째, 재량과 책임의 동시 강화다. 현재 공무원 사회는 재량은 부족하고 책임은 모호한 구조에 가깝다. 재량 없는 행정은 무사안일로 흐르고, 책임 없는 재량은 방종으로 이어진다. 우선 시간적인 업무 처리 속도와 완결 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거기에 특히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은 필수적이다.

다섯째, 국민에 대한 성과 공개와 설명 책임이다.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서비스가 개선됐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신뢰는 설명 가능한 성과에서 나온다.

공무원 보상 확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보상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성과가 먼저인 나라,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니라 잘 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성과와 효율로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국가다. 국격에 걸맞게 세계 정부와의 경쟁력을 갖춘 싼 비용의 효율적 행정, 그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논의될 때 비로소 공무원도 국민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이 완성될 것이다.

멋지고 일 잘하는 따뜻한 공무원의 향기를 기대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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