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여지 큰 ‘조세이’부터… 양국 과거사 문제 첫발 뗐다

日수몰자도 있어 DNA 감정 합의
위안부 등 민감 과거사 협력 기대
출입국 간소화·수학여행 장려도
공동발표서 빠진 수산물·CPTPP
양국 논의는 했지만 진전 없는 듯

손 맞잡은 한일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 앞서 손을 맞잡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라 뉴스1

한일 정상이 13일 정상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의 희생자 유해 DNA 감정을 추진키로 합의한 데는 과거사 문제에 일단 첫발을 내디딤으로써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사도광산 등 민감한 현안에서도 일본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관련 합의를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이 이날까지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 및 한 차례의 약식 회동을 진행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합의까지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 언급은 자제해 왔다.

하지만 두 정상 모두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이 다른 민감한 과거사 문제보다 조세이 탄광 문제를 협력 의제로 택함으로써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현안인 사도광산 문제는 조선인의 강제 노동 인정 여부를 두고 양국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지만, 조세이 탄광 문제는 인도적 성격이 강해 이견을 좁히기에 용이한 편이다. 더욱이 사고 희생자 중에는 일본인도 있어 일본 내 우익 세력의 반발이 크지 않아 ‘보수 우익’으로 평가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이번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정보기술(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두 정상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토 게이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CPTPP가 화제가 됐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선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 측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에 대해 양국 간 충분히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두 문제가 공동언론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걸 보면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전날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에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박기석·나라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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