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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년간 체제 변화 철저히 차단…9차 당 대회 계기 내구력 강화"

뉴스1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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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년간 체제 변화 철저히 차단…9차 당 대회 계기 내구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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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속의 불안정' 요소 해소 위해 애국·보훈 강조

'말단 단위' 전투력·활동성 정비…'권력 집중형' 전환 시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8월 러시아에 파병된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8월 러시아에 파병된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체제 변화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추진했다는 분석이 14일 나왔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안보 위협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사회' 분야 추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향들을 짚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스스로 체제 불안정 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한 정책, 조직, 제도, 법안 등을 발전시켜 왔다"며 "결국 정치·사회 추이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과 변화는 북한 당국이 평가하는 불안정 요소이고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 실패는 결국 우리 안보에 직간접적 위협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이 작년 4월에서야 공식적으로 인정한 러시아 파병 이후, 북한 당국은 파병으로 인한 여론 악화 등 '안정 속의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애국과 보훈'을 강조하는 한편 체제 결속을 위해 후계체제를 보다 선명화하며 9차 당 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이 책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당 내 기구사업 정비'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 책임연구위원은 짚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당 내 기구사업을 재정비하고자 한 것은 5년 전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때의 결정과 유사하다"라면서도 "당 전문부서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대한 조직 재정비 및 기능 강화가 아니라 노동당의 가장 '말단 단위 조직'의 전투력과 활동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의 말단 단위 조직까지 당의 지시와 결정된 정책을 더 빠르게 전달하고 실행시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권력 집중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게 이 책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 책임연구위원은 "작년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를 위한 정책 방향이 (처벌보다)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됐다"라며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북한 당국은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인간' 제조를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정책 발전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또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딸 주애를 동행하며 후계 구도를 선명화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언급하며 이 역시 체제 불안정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2월 개최가 예상되는 9차 당 대회에서도 체제 내구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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