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소송 지면 美 망해" 보상금 10배 부풀려 대법원 압박 : zum 뉴스

실제 환급 추산액 220조원 안팎… 빠르면 14일 판결

/출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캡쳐.

미국 도널드 트럼프(사진) 정부가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판결이 빠르면 14일(현지시간)에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액수를 부풀려가며 패소할 경우 미국이 입을 피해가 매우 크다고 연방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관세정책에 대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여기에 다른 나라나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장, 설비, 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밝게 빛날 때 세계도 밝게 빛난다"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이번 '대박' 성과와 관련해 대법원이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망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관세환급액 규모는 1500억달러(약 220조원) 안팎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관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 등을 포함해 환급액을 10배 이상으로 부풀리면서 대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이것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답변, 혹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오해한 답변이라는 뜻"이라고도 밝혔다.

당초 미국 법조계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가 지난 9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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