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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장기 집권 목적...독재 위해 반국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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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장기 집권 목적...독재 위해 반국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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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기간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입법기구와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계획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순 권한 남용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 권력 자체를 재편하려 했단 겁니다.

특검은 북한 무력도발이 실패하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 계엄 명분으로 삼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집권 목적이 아니라면 정치인 체포나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척결해 국회 기능을 멈추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임기 종료 전 헌법을 고쳐 권력 장기화를 도모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며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문건 등이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재를 위해 계엄을 실행한 만큼 경고성 계엄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은,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거짓말이자 지지자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권력욕에 헌법 수호와 국민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반국가 활동을 했단 게 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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