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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징계 중 최고 수위다. 한 전 대표는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간 넘는 회의를 거친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당무감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아이피(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2024년 11월6일 새벽 셧다운 동안 ‘한동훈 명의’, ‘한 전 대표 배우자 명의’ 글이 대량 삭제된 점, 당시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사후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하는 등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게시글 작성이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의 대표로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 규명하고, 이 문제를 당의 심각한 분란이나 동요, 정치적 파장이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했다”며 “가족의 일탈, 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전직 정당의 대표로서의 그 지위, 직분, 직책에 부합하는 관리책임과 신의성실이라는 직업윤리와 그 직업윤리에서 파생되는 유력 정당 전직 대표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만약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의뢰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의 무게”에 따라 더 높은 직위, 직분, 직책의 피조사인에게는 더 무거운 중징계가 요구된다. 직위·직분·직책이 더 높을수록 그에 따르는 더 큰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족의 행위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징계를 받는 것을 두고는 “재임 기간 대통령 부인과 그 가족이 공인으로 인정받고 활동하는 것처럼, 정당 대표의 배우자와 그 가족도 공인으로서의 윤리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받는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30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여론 조작 책임이 있다”고 윤리위에 회부한 지 2주 만에 신속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조사인과 그 계파 측근들의 본 윤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공격이 그 도를 지나치게 넘어 본 중앙윤리위원회 자체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는 심각하게 윤리적, 정치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여러 유력 미디어에 본인이 직접 출연하거나 정치적 측근들이 출연하여 음해하는 방식으로 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과 심리적 테러를 가했다”며 “윤민우 윤리위원장 부부를 계엄과 관련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연결해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권위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공언해 온 만큼 징계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제명 결정 직후 자신의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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