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대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선포”
독재 선포 의혹에 “임기 마무리도 숨 가빠”
독재 선포 의혹에 “임기 마무리도 숨 가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며 “망상과 소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헌법수호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0시 11분 최후진술을 시작해 오전 1시 41분까지 약 90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해왔지만, 여러 수사기관이 중구난방식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며 “어둠의 세력과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맹목적으로 물어뜯는 이리떼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과 연계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을 깨우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갖고 망국적 패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를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권력을 장악하려면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를 밀어붙여야 하지만, 그런 행위에 응할 국민이 없다”며 “시나리오가 있다면 말해보라. 이는 망상이고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도 숨이 가쁜데 어떻게 장기 독재를 하느냐. 시켜줘도 못한다”며 “개헌을 통한 장기권력 독재 방법을 알았다면 미리 알려주지 그랬느냐”고 특검을 비꼬았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물어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 사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첫 사례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