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 尹 “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 몰아…망상과 소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
14일 0시 넘겨 尹 최후진술 시작해
계엄 두고 “망국적 패악 견제 호소”
“민주당,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과는 직접 관련 없는 그 이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2024년 12월 계엄 선포에 대해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해달라는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3일)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재판은 날을 넘겨 14일로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등이 진행한 관련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 침탈세력과 연계해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거짓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자신의 계엄 선포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당시) 나라에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바로 국회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제가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쿠데타를 했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한 정무적 시나리오를 좀 제시해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서 수사했다”며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이 마구잡이로 입건되고 구속도 되고 무리한 기소도 남발했다. 현대 문명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탈춤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주신 재판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지휘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다.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13일 오후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 측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