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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몇 시간 계엄을 내란으로 몰았다”며 내란 특검의 기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구형 후 최후변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과 몇 시간의 계엄. 아마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에 대해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다”면서 “지휘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해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이런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특검은 제가 개헌을 해서 장기독재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쿠데타를 했다는데, 거기에 관한 정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보라”고 했다.
특검팀의 ‘장기 독재’ 주장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숨이 가쁜데, 장기 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인가”라며 “시켜줘도 못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는 병력이 소수만 투입됐고, 실탄 없이 총기만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배치한 데 대해서는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등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반복했다. 또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한 것을 들었다. 그는 “최재해씨는 감사 전문가로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비정치적인 사람”이라면서 “당시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밀 유출 감사를 탄핵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를 압박하고 줄 세우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했다”면서 “이런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은 정기국회 회기 중인 화요일에 선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하거나 국회 회기 끝나면 하지 그랬냐’고 한다”면서 “하려면 당당하게 해야 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 하라려면 하라 이거다”라고 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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