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尹 사형 구형에 엇갈린 반응..."상식적 결론" vs "공식입장 無"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구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결론"이라며 담담하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숨긴 채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 간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대변인실 명의의 공식 입장을 통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쳐]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차원의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선 '예상했던 형량보다 높게 나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 전원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이라며 "형량이 다소 높게 나온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당내 탄반파(탄핵 반대파)뿐만 아니라 탄찬파(탄핵 찬성파) 의원들도 형량에 대해선 예측과 달리 세게 나왔다는 반응이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무기징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과거의 비상계엄 때보다 피해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구형한 것은 민주화 시대 국민들께 입힌 상처나 국격의 훼손 등을 고려해 엄중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특검이야 정치적으로 형량을 최대한으로 내린 거고, 사실 사형을 구형할 만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형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 결과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며 "당 지도부도 지금으로선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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