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선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바라보거나 중간중간 변호인과 대화하면서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제작: 진혜숙·구혜원
영상: 서울중앙지법 제공·로이터·AFP
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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