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최고 형벌을 구형한 사례는 1996년 8월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으로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약 30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사에 비극이 반복된 셈이다.
이번 구형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로부터 406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작년 1월 26일로부터는 352일 만에 나왔다.
당초 특검은 지난 9일 1차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 7명의 변호인단이 펼친 '침대 변론' 전술로 인해 구형을 이날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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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사형에 처해야 하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집권을 꾀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를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대로 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다.
박 특검보는 관련해 "피고인들이 (내란의) 명분으로 지목한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 누구였는지는 명확히 드러난다"며 "(12.3 비상계엄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기나긴 군부 독재 시기를 피로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한국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점,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한국 국민이 입었다는 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이유로 거론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번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계엄령을 내리기 위한 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무력을 동원해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의 중요 종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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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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