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에 "국민 눈높이 맞는 상식적 결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특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역사의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의 순간까지도 내란을 통치 행위라 강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가 실현되어 무너진 민주주의가 정의롭게 회복되는 그날을 향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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