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법정 최고형' 상징성 고려한 듯 : zum 뉴스

무기징역 점쳐졌지만…"사형, 범죄 대응 의지와 신뢰 구현"

비상계엄 목적·실행 양상 모두 내란 요건 충족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0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 35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 가장 센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특검팀은 "양형 조건에 비춰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무기금고가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고 선고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동안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해온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법정 최고형 구형에 담긴 상징적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형에 앞서 특검팀이 '실질 구형' 취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특검팀은 내란 혐의 관련 전례를 따랐다.

같은 혐의로 30년 전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에 대해 특검팀은 내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정부 주요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12·3 비상계엄이 어떤 취지로 실행됐는지에 관한 양측의 주장 중, 재판부가 어떤 쪽에 무게를 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선고는 오는 2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이 지난 9일 열렸지만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이날로 미뤄져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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