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결심공판 장시간 변론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특검의 구형이 나오기 전인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전 9시 30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이유’ 등 모두 13가지 주제로 마라톤 변론을 이어 갔어요?

<질문 2> 지귀연 판사가 오후 공판을 재개하면서 오후 5시까지 절차를 마쳐달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요청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저녁 7시 30분쯤까지는 변론을 종료하라고 재차 언급하면서도 "칼 같이 자르진 않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9일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이 끝나는 대로, 특검의 최종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검이 6시간 마라톤 회의를 거쳐 내린 결론 무엇일지 관심인데요?

<질문 3-1>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왔을 때 최종 형량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지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시간 8분, 체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58분간 열변을 토했습니다, 오늘은 40분간 최후진술하기로 했어요?

<질문 4-1>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특검의 구형 이후에 진행되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내용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이 없다"면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특검 측이 불필요한 질문과 유도신문으로 재판 절차를 장기화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 측은 삼권분립을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윤 전 대통령을 지동설을 옹호하다 가택 연금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비유하면서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한 말일까요?

<질문 8>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기사 쪼가리'로 탄핵됐다며 헌재 파면 결정이 이번 사건 유죄 입증 근거로 활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활용 여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재판부가 다음 달 초중순에 선고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결국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0>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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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jungh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