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한 여당 강경파의 반발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으로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이 충분히 숙의하고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방문 도중 전격 공지된 이 대통령의 메시지.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 '제 2의 검찰청'이라고 반발하며 '당정 갈등' 조짐을 보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배웅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충분하게 당에서 토론하고 숙의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살린 법안 수정도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매불쇼')> "잘 조율이 됐습니다.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다."
당내에선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검사물을 20년 먹은 사람의 작품이란 게 느껴질 정도로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데 대해 법조 부패 카르텔이 굉장히 폭넓게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검찰개혁과는 맞지 않다…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정부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를 미룬 것에도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 요구권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 쥐어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정 이견은 없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지만, 15일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선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김도이]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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