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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10시간 넘게 마라톤 변론… 곧 특검 구형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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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10시간 넘게 마라톤 변론… 곧 특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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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다음 달 19일 선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10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법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는 10시간을 넘겼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총 13가지 쟁점으로 진술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긴 했지만 아직 얼마나 더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선포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부터 특검의 위헌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계리 변호사는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권한남용이자 강요된 만장일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역사적 인물들이 총동원되기도 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때도 계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몽테스키외와 갈릴레오 갈릴레이까지 언급하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발언 중간중간에 추가 설명을 보태며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 세울 시간 부족해서 오늘 변론이 길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부정선거 의혹 등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실질적 피해가 없는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재판 내내 이어지면서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귀연 재판장은 늦어도 저녁 7시 반까지는 변론을 끝내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증거조사는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관심이죠.

구형은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네. 증거조사 절차가 끝나면 특검의 구형이 시작되는데요.

현재 증거조사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오늘 저녁 중에는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릴 전망으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뿐인 만큼,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이 전례를 따라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지만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40분 정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오는 2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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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