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늘어나는 의대 정원…지역 의무 복무 의사로 선발(종합)

의협 포함 보정심 위원 전원 공감대 형성
2037년 의사 부족분 반영해 정원 결정
1월 말 공개 토론회로 의견 수렴 진행

[이데일리 안치영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증가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멸 중인 지방 필수의료 인력 확보하고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원칙과 배분 방식 등 ‘증원 룰’을 이같이 논의했다. 증원 규모는 2월 초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전형을 확대하는 제도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증원 인원의 100%가 지역 전형으로 뽑히면 증원 대상은 지방 의대가 중심이 된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 일부 지역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을 막고 의사가 부족한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을 고정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보정심 위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위원 전원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로 추가되는 의대 정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에 배정할 지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다만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추계 전망 중 2037년 기준으로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했다.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이지만, 2037년 기준으로 두고 보면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2992명에서 최대 7261명으로 줄어든다.

또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것도 논의했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카드를 꺼내면서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미래 의사 추계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은 여전하다.

의협은 이날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 8000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를 내놨다. 추계위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수급 추계 모델 결과가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외국에 비해 변수도 적게 넣은 채 급하게 계산했다”며 “흠결 있는 추계를 근거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계위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의협의 자체 추계는 공신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계위는 ‘2040년 최대 1만 1000여 명 부족’이라는 결론이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도출한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보정심에서도 수급 추계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 제출한 결과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원 결정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정심은 빠르면 이달 말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의대 정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패널 등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의견도 참조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빠르면 2월 중 2027년 의대 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