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킥라니 방조 업체 철퇴 맞는다…면허 확인 없이 PM 대여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첫 檢 송치 [세상&]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첫 송치
경기남부 일대 최다 단속 업체

전동킥보드 자료 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면허 인증시스템 없이도 전동 킥보드 대여 영업을 이어간 업체에 처음으로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8일 면허 인증시스템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자 B씨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청소년들의 무면허 PM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긴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경기남부 지역 일대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 업체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를 이용하다 무면허로 단속된 PM 이용자들은 “빌리는 과정에서 면허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경찰은 A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플랫폼 운영 방식·PM 단속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그 결과, 업체와 대표자가 이미 무면허 PM 이용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대여 플랫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A사는 경기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어 면허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기술적·관리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이를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관리 소홀을 넘어 면허 인증 절차가 없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무면허 이용이 가능한 구조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사와 그 대표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 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 연수구에서는 지난 10월 18일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여성은 함께 걷던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대신 킥보드와 충돌하며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엿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으나 기억상실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