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식민지"…왜 與 강경파는 개혁안 반대할까[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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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서민선 기자

[앵커]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선 "개악"이라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정부안에서 빠졌지만, 바로 그 지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세한 이유 정치부 서민선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법안, 개략적인 내용부터 짚고 갈까요?

[기자]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였죠.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큰 틀이었고 이에 따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법이 어제 정부 입법안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직무에 있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공소 제기와 유지만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중수청이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부터 여당 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정청래 대표는 함구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여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면서요?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 연합뉴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안이 공개되자마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는데요, 오늘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스무명에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앵커]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안수사권 가능성입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 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보완수사권인데, 이건 일단 공란으로 두면서 보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민주당에선 아예 이번에 보완수사권이 없도록 못 박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추후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4조 '검사의 직무' 조항에서 범죄의 수사 부분은 삭제했지만, 제8호에는 '제1호부터 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 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돼있고, 제9호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 내용에 따라 검사의 권한이 유지될 소지가 있는겁니다.

[앵커]
정리하면 보완수사권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어야 하는데, 추후 논의하겠다면서 비워둔건 나중에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본다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간을 끌다가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면 그때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는 갑자기 그동안 논의도 없었던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기존 당과 협의할 때 없었던 내용이 최종안에서 갑자기 나왔다는 건데, 이건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 논의를 흐트러뜨리려는 목적으로 던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는 안은 뭔가요?

류영주 기자

[기자]
이번 정부안에서 보면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구분해서 두고,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전문수사관에서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한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문수사관은 기존의 검찰 수사관을 그대로 가져온건데요, 이 둘은 기존 검사-수사관 구조와 일치합니다.

민주당에선 이건 기존 검찰청 조직을 그대로 답습하는거고,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것 밖에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수청이 검찰의 새로운 식민지가 될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름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기존 검사에서 수사사법관으로 이름이 바뀌는 셈인데, 이게 검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는거에요. 검사들이 늘 스스로를 사법관, 사법기관으로 여기고 이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란 말까지 공공연하게 써왔는데,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사법관 이란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사법기관으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란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정부안이 사실상 검찰들의 입맛대로 만들어진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게되면 검사라는 신분을 잃기 때문에 별로 이동이 없을거다, 너무 과한 우려다 라는 지적이 나올거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실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그러면 초기 수사사법관의 빈자리를 결국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채우게 될거라는 겁니다. 이대로 시행한다면 검찰, 법조 카르텔이 중수청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 이원화 제도가 아닌 평등한 지위에서 협력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모두 수사관으로 조직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조율에 나섰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당을 향해선 '숙의'를 당부하고 정부를 향해선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추후 있을 당정간 갈등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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