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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은 대통령 권한"…끝까지 혐의 부인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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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은 대통령 권한"…끝까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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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거대야당 패악질이 국헌문란…尹, 경종 위해 비상계엄 선포"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꺼내며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법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13일) 다시 열렸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 재판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변호인 측 서증조사가 12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기일을 다시 잡은 건데요.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총 13가지 주제로 진술을 준비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사범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부터 특검의 위헌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부정선거 의혹 등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실질적 피해가 없는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8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귀연 재판장이 오후 5시까지는 증거조사를 끝내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관심이죠.

구형은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절차가 끝나야 특검의 구형이 시작되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6시간 넘는 증거조사를 예고한 만큼, 오늘 저녁 중으로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뿐인데요.

앞서 특검은 지난 8일 특검보와 부장검사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량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전례를 따라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오는 2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 선고도 오는 금요일에 열릴 예정으로, 연이는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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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