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직접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렸고요. 한일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셨습니다.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했는데 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김재천]
저는 큰 흐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지금 자유주의 질서가 흔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자유민주주의, 열린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와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질서인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서 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80년 동안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를 공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미국발 동맹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했고 관세정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일은 지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데 역사 문제, 기타 등등 때문에 조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분명히 양국이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각각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합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온고지신 사자성어를 언급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저 장소, 나라현이죠. 그리고 앞서 정상이 만났던 장소는 경주. 그러니까 과거에 교류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 미래로 가져가자는 의미가 있겠죠?
[김재천]
그렇죠. 연속선상에서 한일은 가깝지만 먼 이웃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양국 사이가 정말 부침을 거듭해 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공동운명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행스럽게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양 정상이, 그러니까 양국에서 정권교체가 있었잖아요. 한일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양 정상 모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향적인 기자회견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 표정이 밝아요.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했다, 앞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 역사, 과거사 관련된 문제도 논의가 됐어요.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재천]
그러니까 지금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면 과거사 문제를 그냥 덮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징용공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를 당장 꺼내드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고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1942년 조세이탄광이 붕괴가 되면서 그때 당시 조선인 거의 200명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유해 수습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신원 파악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유골을 통해서 DNA 검사를 하면 신원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거사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면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양국이 과거사 문제지만 협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한일 관계가 진전했고 그리고 작은 첫걸음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유해를 발굴하면서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과거사 문제를 새롭게 미래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재천]
과거사 문제를 마냥 덮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하기 용이한 것부터 하자는 합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와중에 한중일이 공통점을 찾아서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중일 갈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대목에서 저런 발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도 한국 쪽에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고 일본도 한국의 필요성이 더 강화된 것이죠. 전략적인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우리 편을 들어달라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어제 NHK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일 사이의 문제다. 즉 외교적으로 적절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이 뭔가 조금은 화해 모드로 나아가려면 여기 동북아에는 한중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상외교 매커니즘이 있는데 이런 걸 살려나가면서 한중일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모를 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외교적인 출구로서도 제안을 한 것이고.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감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외교적 출구를 찾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NHK 인터뷰 말씀하셨는데 이곳에서 일본산 수산물 문제도 언급됐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김재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은 아마도 2013년에 일본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중국은 사실 작년 6월인가, 일부를 수입 재개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는 수입을 재개하겠다, 물론 다시 금지하겠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지만.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국민들도 많이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이니까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이 이재명 정부가 CPTT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12개 국가가 참여한 자유무역 블록인데 이게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반드시 우리가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야지만 CPTTP를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여국 12개국 모두가 한국의 참여를 동의해 줘야 되는데 일본이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분위기를 띄워줘야 한국이 CPTTP 가입이 용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산물 수입 재개라는 성의를 보이면 CPTTP 가입도 용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한국의 실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재는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가입했을 때와 지금 현재 이익과 불이익을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김재천]
이익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발 보호무역 정책, 그리고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도 심하게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CPTTP에 가입하게 된다면 일단 관세정책 혜택이 발생하고 그리고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분절되고 단절되고 있는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데 한국의 공급망이 조금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한 보고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50TPP를 가입하면 GDP가 20조를 30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니까 지금 언제나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데 이게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득을 보는 산업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테크 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혜택을 받는다면 농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일본도 자동차 강국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이런 산업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조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만찬이 있을 것이고요. 내일은 함께 호류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까 다카이치 총리가 호류지 법륭사를 소개해 주겠다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곳이죠?
[김재천]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나라라는 지역이 일본의 고도인데 이 고도를 중심으로 당시 백제와의 문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백제인의 흔적이 있고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교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일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것이라는 의미를 서로 다시 한 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국 간에 어쨌든 현안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재천]
결국은 조금 민감한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를 그냥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역사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다소 극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극우적인 역사관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 그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건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사실 대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를 파견하겠다, 이 발언으로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완전히 상종가예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도와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조금 자제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한일 관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 역사적으로 한국에게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전 요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양국이 서로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또 미국과의 적절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미 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 한국의 대미 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산적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흔들리고 있는 자유주의질서를 양국이 협력해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 그런 큰 공동의 전략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 지도자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름대로 순조롭게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좋은 분위기지만 역시 이야기로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