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후 늦게 특검의 구형이 나올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늘(1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열렸지만, 증거조사가 길어지며 오늘 한 차례 늘어났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총 13가지 주제로 진술을 준비했고 현재 8번째 주제를 변론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부터 특검의 위헌성, 계엄 선포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실질적 피해가 없는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증거 조사가 8시간가량 이어지면서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후 5시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 서증조사를 마쳐달라고 한 상태라, 진행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관심인데요.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고심 중인 거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측의 절차가 끝나야 특검의 구형이 시작됩니다.
오후 6시가 넘어야 구형을 읽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에 내릴 수 있는 형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다만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무기금고는 선택지에서 제외됐는데요.
특검팀은 지난 8일 수사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여 마라톤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입니다.
특검의 구형은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특검이 전례를 따라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징역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오는 2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말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도 오늘 결심공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결심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의 지시와 군·경의 실행이 맞물린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으로 판단했는데요.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죄질이 윤 전 대통령에 준할 만큼 무겁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형량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지휘부 역시 핵심 조력자로 판단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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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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