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조 “AI G3 도약, 'SW 내실·구조 개선'이 열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 G3(주요 3개국)' 도약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SW) 역량 강화와 다단계 하도급 철폐 등 내실 다지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은 최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2026년 AI 행동계획안 보완을 요구했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세계 최고 수준 AI 기술'이라는 정부 목표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이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중국 딥시크(DeepSeek) 사례를 들며, 하드웨어 물량 공세보다는 국내 SW 개발 역량 강화와 고급 인력 지원 체계 구축이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AI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2026년 1분기까지 구축하려는 '범정부 AI 개발 및 데이터 공유 공통 플랫폼' 사업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과거의 복잡한 재하청 구조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AI 시스템 특성상, 하도급 구조를 단순화해야 프로젝트 안정성과 노동자 권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안 및 저작권 보호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노조는 현재 정부 웹사이트의 구형 보안 방식을 지적하며, 데이터 공유에 앞서 종단간(End-to-End)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웹툰 등 창작물이 AI 학습에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