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주민투표 실시 주장 여전
이재태 "'선선언 후추진' 국민주권시대 의문…속도 때문에 필요절차 생략 옳지 않아"
도의회 행정통합 TF구성 대응…공식 입장 발표 '유보'
이재태 "'선선언 후추진' 국민주권시대 의문…속도 때문에 필요절차 생략 옳지 않아"
도의회 행정통합 TF구성 대응…공식 입장 발표 '유보'
전남도-도의회 행정통합 간담회 |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통합에 따른 지역 소멸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대통합 논의를 위한 전남도·도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립의대 신설 및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등 현안 승계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전경선(민주당·목포5)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통합에 찬성한다"면서도 "전남은 광주에 경제적으로 열악해 통합되면 광주로 쏠리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현(민주당·담양2)의원은 "행정통합으로 또 다른 지역의 소멸이 야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농어촌에 대한 지원과 권역별 발전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등 중요한 지역 현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광국(민주당·무안2)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에 따라 무안군에 지원하기로 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승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참여하는 군공항 이전 6자 TF와 함께 행정통합을 하나로 연결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종섭(민주당·여수6)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을 하는데 통합으로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지역이 생기면 통합의 원칙이 사라진다"며 "동부권은 전통적인 제조산업 지역인데 석유산업과 철강산업이 위기에 놓여 특별지원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을 추진하면서 시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태(민주당·나주3)의원은 "시도 통합을 추진하면서 '선(先)선언 후(後)추진'하는 것은 국민주권시대에 올바른 집행과정인지 의문이다"며 "통합의 시너지가 커지려면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부족해 속도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형대(진보당·장흥1)의원은 "역사적인 행정통합을 논의하려면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며 "조례를 만드는 것도 3개월이 걸리는데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한 달 만에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도록 광주·전남 행정통합 합의문에도 포함돼 있고, 의대 신설과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도 그대로 승계될 것"이라며 "전남 지역 업체들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론화 방안에 대해선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먼저 만들고 난 뒤에도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 시군을 돌며 공청회 열어 설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 이후 김태균 의장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의견 조욜이 안됐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통합 추진과 관련해 의원들이 집행부 상대로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고, 비공개 의원 간담회에서도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브리핑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행정통합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한편, 조만간 전남도와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 과정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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