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결심 진행...'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구형량 주목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주요 가담자들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결심공판 관련 내용 시시각각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법원에는 재판을 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줄을 길게 늘어섰고 현재 방청석 가득 찼고 기자석 역시 대부분 채워진 상황입니다.

재판이 시작한 지 5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법원 출입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바닥에 앉아서 대기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 청사의 보안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됐고요.

출입이 가능한 문에서도 법원 직원들이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부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와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 짚어볼 텐데 오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죠.

[기자]
오전 재판은 9시 반쯤 시작해 11시 50분쯤 끝났고, 오후 재판은 1시 40분에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 조사, 법리 주장 이어지는 중인데윤 전 대통령 측, 오후엔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주장으로 변론 시작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이 위법하고, 또 집행 자체도 잘못됐고, 형사소송법상 재판 관할도 어겼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변론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입법된 데다가 증인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오전 재판 때는 자신들이 아닌 특검 측이 유도신문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고요.

'계몽령' 주장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기사 쪼가리 몇 개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금들으신 것처럼 오후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는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때부터 특검 최종의견진술, 구형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오후 6시~저녁 7시 사이쯤 구형 이뤄질 거로 관측됩니다.

구형이 이뤄지고 나면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이 있을 거고요.

각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까지 지정하고 나면 내란 재판 변론은 마무리됩니다.

애초 내란 재판은 지난 9일 변론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나흘 미뤄져 오늘 진짜결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재판은 15시간가량 진행돼서 자정을 조금 넘겨 종료됐는데 실제 재판이 진행된 12시간 30분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8시간가량 사용하면서 특검 구형과 변론 종결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특검이 속도 내달라 재촉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결심공판은 지연됐고 관건은 오늘 정말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재판부 입장은 어떤지 신귀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기자]
재판부 방침 한 마디로 정리하면 '오늘은 무조건 끝낸다' 입니다.

지귀연 재판장 9일 변론 종결 어려워지자재판 말미에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거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한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 재판 진행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류증거 조사, 최종 변론에 6시간 정도 소요될 거 같단 입장이고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도 장시간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특검 측도 2시간가량 최종의견 진술, 구형 진행한단 계획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 7명 역시 최종 변론, 최후진술을 진행해야 해 저녁이나 밤까지는 재판이 이어질걸로 보입니다.

오늘 결심공판이 끝나고 나면 선고만 남겨두게 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앞서 재판 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는 선고 내릴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 있고요.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쯤 판사 실제 인사 이동할 예정인데, 이 전에는 선고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고 전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구성 변동 생기면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는 '갱신 절차'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선고가 많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록 결심 나흘가량 늦어졌지만, 아직 재판부의 '2월 내 선고' 방침에 변화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오늘 또다시 변론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다음 달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구형을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측의 입장 논의 내용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 뿐입니다.

YTN 취재 결과 특검은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은 거로알려졌는데요.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 8일 특검은 구형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기간 끝나 특검 떠났던 특검보들은 물론, 부장급 이상 검사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당시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왔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회의 뒤 조은석 내란 특검, 공소유지팀과 추가 회의까지 진행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됩니다.

특검이 구형에 앞서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인데.

특검은 앞서 진행된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서 법리적인 쟁점은 다 짚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이었다는 게 내란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최종 의견진술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결정하게 된 이유,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출 사유는 찾기힘들단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달 진행된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과 사죄를 전하기보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주장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도 관심인데 최후진술 어떤 내용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윤 전 대통령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는 물론, 지난달 열린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후진술까지 직접 작성해 준비했던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오늘 내란재판 결심공판을 위해 직접 수십 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라는 등식을깨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민주당의입법 폭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할 전망이고요.

폭동이란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질서유지를위한 소수 병력만 국회 등에 투입됐었다고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과거 계엄과 다른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주장 배척하면서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결론 내릴지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떤 변론을 이어갈지,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재판 관련 소식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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