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면우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1박2일 방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에서 확대회담에 이어 정상 간의 환담을 갖고 여러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면우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상회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1-1>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도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 텐데 소인수 회담이 시작됐다는 거 정말 극소수의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인원만 일단 참여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국방이라던가 외교 좀 민감한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질문 2> 잠시 후 확대회담이 진행 예정입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장소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이 채택된 게 눈길을 끄는데요. 수도 도쿄가 아니라 나라현에서 열리게 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제안이었던 건가요?
<질문 3> 특히 이 대통령이 오늘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면 취임 후 2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건데요. 이 정도면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3-1> 그런데 시점상 국빈 방중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국빈 방일을 했다는 점에서, 방중 일정과 연계된 일정이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방중에 이은 방일, 일정 조율 과정에서 고려됐을까요?
<질문 4> 이 대통령은 일본에 방문하기 전날인 어제 일본의 NHK와 인터뷰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한·일이 함께할 일이 너무 많다”면서 “함께할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방일 직전에 NHK 인터뷰를 한 건, 나름의 외교 전략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서 이번 회담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고요. "어렵고 불편한 부분 그리고 좋은 측면도 혼재하는 데 힘을 합쳐서 양국이 새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 나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한·일이 함께하며, 이런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걸 상당히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5> 일단 한일 정상 모두,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중요 의제로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회담에 오른다면, 무엇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조세이 탄광 등 '공동 대응' 사안부터 실타래를 푸는 시도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1> 관심은 일본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등의 과거사 문제 등으로까지 폭넓게 논의될 수 있을까인데요. 해당 의제 외에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또 한 가지 의제는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의 가입 문제입니다. 과연 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될지가 관심인데요. 이 대통령도 NHK인터뷰에서 CPTPP 가입도 중요한 의제라고 밝혔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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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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