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시작했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한일 관계의 미래 협력과 과거사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일본 나라현에서 잠시 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왜 도쿄가 아닌 나라에서 만나는 걸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정상회담이 열리는 '나라'는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입니다. 다카이치는 1993년 총선 때 이곳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래지금까지 10선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안방'인 셈이죠. 외교가에선 이런 '안방'으로의 초대가상대에 대해 특별한 친밀감이나 대우를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통령도최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자신의 고향,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라는 지난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가 지원 연설 도중사제총의 공격으로 숨진 곳이기도 한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는 위령비를 찾아 헌화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라'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라는 점에서우리나라 '경주'와 닮아 있는데요. 내일은 백제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적지인 '호류지' 를한일 정상이 함께 방문합니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만났던 두 정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는 것에 공감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정상이 총 5차례에 걸쳐 나눌 대화에서 어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내외를 정말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현장 모습 보여드렸는데 정상회담이 열리는 나라현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바 안방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민정훈]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리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거는 이례적인 거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경주 APEC을 보면서 수도가 아니어도 정상급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각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카이치 총리를 처음 만나서 셔틀외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음 번에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에 가고 싶다. 전 이시바 총리와 얘기할 때 주의깊게 본 거는 한국과 일본이 사회 문제, 고령화 문제, 지방 소멸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회 문제 관련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봤는데 그런 부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현을 방문해서 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문화적 공통점, 그걸 통해서 양국이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셔틀외교 차원에서 안동을 방문한다면 우리 지방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 활성화에 대한 동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상회의를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동 언급해 주신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에 셔틀외교가 지금처럼 계속되다 보면 안동에서 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셔틀외교의 모양새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은미]
셔틀외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2004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이야기가 나왔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여러 현안이 얽혀 있는 국가들 사이에 자주 왕래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 흐름이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 셔틀외교가 복원됐는데 복원되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복원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양국 간에 굉장히 활발한 왕래가 있었고 이번 만남이 이번 회동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6번째로 기억합니다. 취임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한일 정상 간에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저희가 이야기해 왔던 이런 기조들이 이어나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만남들이 자주 되다 보면 양 정상 간에 개인적인 신뢰, 그리고 유대감도 형성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하기가 쉽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안정적인 한일 관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 경주에서의 만남은 상견례 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회담이 중일 갈등 격화 속에 이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 그리고 무엇보다 방중 불과 일주일 남짓 만에 이루어진 방일이잖아요. 이런 시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미묘하죠. 중국과 일본의 기싸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먼저 초청해서 맞이하는 것이 일본과의 기싸움에서 우선순위를 점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특히 믿었던 미국이 자신의 뒷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립되는 현상이 많이 부각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일 갈등에 있어서 한국이 보다 일본 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일본은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일본 측의 바람인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입하는 그런 처지는 아니다. 그래서 양국이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잖아요. 한일 정상이기 때문에 양자회담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물론 관심이 중일 갈등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거는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냥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가 될 뿐이지, 주요 의제가 돼서 해결책을 논의하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의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보고 있는 모습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악수를 하고 자리에 착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양국 국기에 목례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인지 오늘도 파란색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앵커]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올해 셔틀외의 첫 기회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화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다시금 다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주년,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님,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습니다.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대의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총리님과 제가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육십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앞서 첫 일정으로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단독회담에 이어서 이제 양국 참모들이 참석하는 확대회담을 진행할도요. 그전에 양국 정상이 서로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그런 순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다카이치 총리의 인사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환영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이 대통령과 한일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서 한일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지역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앞으로의 60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한일관계의 강인함을 말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요. 이번 방일을 시작으로 한일관계가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다카이치 총리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뵙게 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한때 아픈 과거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60년이 시작돼 의미가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지난해 한일수교 60주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의 인사말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한일 정상이 미리 고심해서 준비한 인사말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나요?
[민정훈]
공통적으로 두 분 정상이 말씀을 하실 때 한일관계가 중요하다, 교류도 중요하고 협력을 해 나가자. 이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어떻게 보면 입을 맞춘 것 같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보면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중일관계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 한일관계 전략적 중요성, 이와 더불어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양국이 공조해야 된다. 이게 아무래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일이 협력해야 된다. 즉 일본이 어려우니 도와달라, 이런 걸 내포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일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양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란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안정에 있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에둘러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보다는 양국 간의 관계를 보다 더 증진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양자관계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민감한 중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대신에 일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두 주요 국가인 한일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우리 입장을 지키는. 미세하지만 잘 준비된 이러한 모두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국 수장의 발언을 들어보면서 중일 갈등이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은미]
이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양국을 다 방문하다 보면 이 시기상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방문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중국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일본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민정훈]
하나만 더 첨언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일 사이에서 일본 쪽에 서주기를 바라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이 두 달 만에 또 만나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양국 협력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관계가 좋다, 이런 부분을 보면 중국이 일본을 몰아붙이고 뭔가 미국에서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본과 한국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걸 실험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증진하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말에서부터 미묘한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독회담에 이어서 확대회담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핵심의제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정훈]
배석하신 우리 측 인사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경제2차장이라든지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실질적 부분의 협력할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양국 정상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이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산업구조라든지 공통의 협력 의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 경제, 문화 이런 공급망 부분에서 협력도 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반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한반도 주변 국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투트랙 접근법을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부분 경제나 통상, 인적 교류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 민감하지 않은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민감한 역사 문제까지 다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 같은 주변국들이 다자무역이라든지 지역경제 협력에 있어서 연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주도로 지금 진행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CTTP 이런 부분에 한국이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주요 의제에 대해서 논의될 거고요. 중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확대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그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탄광 얘기를 했잖아요. 조세이 탄광 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눠질 수 있다, 그런 과거사 얘기를 하게 되면 부드럽게 흘러가기보다 경색되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은미]
그런데 셔틀외교 자체가 양국 간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오늘 벌써 여섯 번째 회동인데요. 이 정도 되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시기에 무르익었다. 특히나 양국 간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보고요. 조세이탄광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탄광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선인도 있었지만 일본인도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사문제라고는 하지만 양국에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양국 간의 갈등할 수 있는 사안은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장애 요소가 적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세이탄광 논의를 통해서 한 걸음 진전되고 양국 간에 보다 어려운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면 문을 열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라는 점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요. 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민정훈]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 정상 간의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의 협력에 있어서 양국이 보다 더 협력을 증대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합의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조세이탄광 문제에 있어서 인도적으로 어떻게 양국이 협력할 부분인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낮은 수준의 민감도가 있는 역사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민감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건 좋은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어려운 부분을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 협력이라든지 낮은 수준의 역사 부분에 있어서 인도적 부분의 협력이라든지 덜 민감한 한반도 문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납북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전을 거두고 싶고 특히 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부분을 받아야지 또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물론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있다면 중일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협력하기로 했다, 원론적인 수준 이상에서의 정상 간의 언급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단독회담에 이어서 확대회담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확대회담 뒤에 공동 언론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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