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늦은 오후 특검 구형 나온다

[앵커]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주요 가담자들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매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결심공판 관련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을 하는 날인 만큼 재판을 보기 위해서 법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판 시작 한참 전부터 이미 법정으로 가는 출입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었고요. 현재는 일반 방청객 40명이 법정을 가득 채운 상태고 기자석 역시 대부분 가득차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법원 출입구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점심식사를 빵이나 햄버거로 줄을 선 채로 때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법원의 청사 보안도 오늘 한층 강화된 상태입니다. 북문은 폐쇄된 상태이고 출입이 가능한 정문과 동문에서는 보안검색이 강화돼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 부근에서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품 짚어볼 텐데요. 일단 오전 재판은 마무리된 상황이고 조금 뒤부터 오후 재판이 진행된다고요?

[기자]

오전 재판은 9시 반쯤에 통상 시작하는 오전 10시에 조금 앞당겨서 시작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가슴에 수용번호 '3617' 적힌 명찰을 달고 입장했는데 = 서류 봉투 두 개를 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 오전 재판은 오전 11시 50분쯤 끝났고요. 잠시 뒤인 낮 1시 40분부터 오후 재판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전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4명이 서류증거 조사와 법리 주장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 변론 시작 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특검 측이 불필요한 질문, 유도신문을 유도하면서 절차를 지연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며 공소기각 선고돼야 한다고도 변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당시 문형배 소장대행이 만장일치 탄핵 만들고자 권한 남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이른바 '계몽령' 주장했던 김계리 변호사, 기사 쪼가리 몇 개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변론 이어질 예정이고 이후에 특검의 최종의견진술, 구형이 진행됩니다. 또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다음에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내란재판 지난 9일에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흘 미뤄져서 오늘 진짜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재판 오전 9시 20분부터 15시간가량 진행돼서 자정을 넘겨서야 종료가 됐는데 실제 재판이 진행된 12시간 30분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8시간가량 사용하면서 특검 구형과 변론 종결은 이뤄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특검이 속도를 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는데 김 전 장관 측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면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법리 공방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발언들 그리고 감정적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결심공판이 지연됐고 관건은 오늘은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재판부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기자]
재판부 입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은 무조건 끝낸다입니다. 지귀연 재판장 9일 당시이 변론 종결 어려워지면서 재판 말미에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거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한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류증거 조사, 최종 변론에 6시간 정도 소요될 거 같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도 장시간 진행 전망입니다. 탄핵심판 변론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가추가 선임계 내는 등 윤 전 대통령 측도 말 그대로 총력전 예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검 측도 2시간가량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 7명 역시 최종 변론, 최후진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밤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결심공판이 마무리되고 나면 정말 선고만 남겨두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앞선 재판 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는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중앙지법 판사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에는 실제로 판사들이 이동할 예정인데 이 전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고 전에 인사가 나서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복기하는, 다시 확인하는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자칫 많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록 결심이 나흘가량 늦어졌지만일단 아직 재판부의 '2월 내 선고'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오늘 또다시 변론 마치지 못한다면 다음 달 선고기일 지정에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검 측의 입장 신귀혜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뿐입니다. YTN 취재 결과 특검은 강제 노역을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은 거로전해졌습니다. 결국, 특검 고민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였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구형을 앞두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 기간이 끝나 특검 떠났던 특검보들은 물론,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한데 모여 6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건데요.

당시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뒤에는 조은석 내란 특검, 공소유지팀과 추가 회의까지 진행했는데, 이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됩니다.

[기자]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구형을 할지 계속 지켜봐주시고요. 구형에 앞서서 특검이 최종 의견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내란 특검은 그간 진행된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서 법리적인 쟁점 부분은 대부분 짚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이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특검은 최종 의견진술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구형을 결정하게 된 이유, 배경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전망입니다. 특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진행된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과 사죄를 전하기보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범행을 부인했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의 의견 대략 살펴봤고요. 윤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최후진술을 통해서 이 같은 특검 측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는 물론지난달 열린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후진술까지 직접 작성해 준비했던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에 해당하는 오늘 내란재판 결심공판을 위해 직접 수십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곧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민주당의입법 폭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할 전망이고요. 또 폭동이란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질서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국회 등에 투입했다고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과거 계엄과 다른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주장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기자]
조금 전인 1시40분부터 오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가급적 오후 5시쯤까지 변론을 마쳐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시부터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그리고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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