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파업 장기화 조짐⋯운행률 6.8% '뚝' ·노사 입장 '평행선' : zum 뉴스

서울 버스노조가 13일 첫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파업 강행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전세 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양측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희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실질 임금 상승률 10.3%를 제시했다"며 "여기에 더해 노조에선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176시간 기준'이 적용될 경우 추가 보상하고, 더 낮으면 차액을 반납하는 등 합리적인 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내 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날 시내 버스는 사실상 멈춰섰다. 서울시는 이날 버스 운행 상황에 대해 "오전 9시 기준 전체 7018대 중 478대(6.8%)가 운행 중"이라며 "현재 운행 중인 버스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버스 기사들이 운행 중인 버스"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현재 노조 측과 추가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힌 만큼 시내 버스 파업 사태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사간 교섭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원할 것이고 양측 제안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가 중재안을 내놔야 하는 데 그 요율(임금 인상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 불편은 물론 파업 장기화 땐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시는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하는 예산이 5000억 원이고, 적자 누적액까지 합치면 총 8000억 원이 들어간다"며 "만약 임금 인상이 10% 이상 된다면 시 재정 부담은 1000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버스 임차 등 비상수송대책에만 하루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버스 파업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버스 파업은 재차 인건비가 오르면 세금으로 채워야하는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시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주는 구조다. 문제는 인건비가 상승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2024년 4000억 원, 2025년 4575억 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원금 증가 규모 대부분은 임단협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다. 시는 재정 절감을 위해 버스회사의 경영 혁신과 광고 수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건비 비중이 워낙 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조의 고율 인상 요구는 요금 인상이나 세금 투입 없이는 수용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를 위해 하루 총 172회를 증회 운행하며,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또 자치구와 협력해 무료 셔틀버스 670여 대를 투입해 운행이 중단된 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과 주요 지하철역을 연계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처럼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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