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부족에 실업급여 역대최고, 정책 실효성 높여야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285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올랐다는 보도다. 이전 최고치는 코로나19 충격이 극심했던 2021년 12조575억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인 배수는 0.39까지 떨어졌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39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2009년 12월(0.39)과 동일한 수준이다. 당시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 한국 노동시장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있었던 시기다.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노동 인구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때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수준과 버금간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로 커졌다는 것을 마냥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실직으로 인한 경제활동 공백기를 메워주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지원한다는 고용보험의 기능이 예전 보다 활발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도 전년 대비 18만2000명 늘어난 1549만3000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업종별·연령별 고용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1만4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와 조선 등 특정 업종에 치우쳐 있어 전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청년층은 이탈하고 고령층만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도 우려스럽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인구 감소와 청년 고용 악화가 겹치며 전년 대비 8만6000명 급감했다. 2022년 9월 이후 40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16만4000명 늘어나며 전체 가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청년 고용은 붕괴하고, 고령 고용 의존은 더 심화하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조로화는 한국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잠재성장률 3% 반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라면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30대 청년 중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73만6000명에 달하는 현실을 돌파할 실효적 정책이 절박하다.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제도를 걷어내고, 노동 유연화를 통해 기업이 청년을 뽑을 여력을 만들어 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년의 활력이 곧 우리 미래의 활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