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이 다시 열립니다. 30년 전 전두환 사례처럼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사형을 구형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재판부의 공언대로 오늘 내에 결심을 마칠 수 있을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계엄 주요 가담자 7명 재판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진짜로 마무리가 될지도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단순히 시간을 더해보더라도 오늘 소요될 시간이 상당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에서부터시작이 될 텐데 이 서증조사에만 6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 검찰의 구형에도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일단 구형의 이유를 밝히고 한 명, 한 명 구형량을 언급하려면 이 역시도 2시간 정도는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는 피고인별로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있습니다. 단순히 30분씩만 변론을 한다고 해도 8명이라 4시간이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최후진술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 정도 분량을 직접 준비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피고인 8명이 또 최후진술을 한다면 이 역시도 4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라 오늘 결론이 난다고 해도 아주 늦은 밤 내지는 하루를 넘겨서 내일 새벽쯤에 종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재판 다니시면서 이렇게 결심이나 구형이 연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임주혜]
이론적으로 보자면 피고인이 굉장히 여러 명일 때, 이번에는 8명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미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보통 이날이 최종기일이다, 최후공판이라고 한다면 그날 끝나게 됩니다. 일단 서증조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서증조사에만 몇 시간씩 소요되고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고, 당연히 필요하다면 추후에 최종적으로는 결심공판을 한 번 더 잡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연되는 면이 있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연기된 배경,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침대변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당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최진 원장님께서는 저 모습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최진]
지귀연 판사하고 김용현 측하고 공반을 벌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치 짜고 침대재판을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 재판 끝나고 나서 김용현 측 변호인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작전이라고 했어요. 이번 재판 작전이다. 멋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저런 거 하고 피하고 시간 끌고 하는 게 작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보통 통상 30분 내지 1시간에 끝나는 증거발언 같은 것도 8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시간 정도 한다, 이미 시간이 나와 있어요. 최후진술 1시간 하면 그러면 7시간, 거기다가 나머지 7명 더하면 모르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재판 전체를 작전, 법정 필리버스터, 침대재판, 이렇게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도 만만치 않겠다. 더구나 지귀연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피고인 측에 휘말려가고 있고 실제로 오히려 봐주는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의 앞날도 별로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조 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관심이 다 집중돼서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다, 침대재판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저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재판이잖아요. 이런 중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자기의 지침대로 강요해서 끌고 나가는 모양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마 판사들이 굉장히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서증조사라는 게 제출된 서류나 증거에 대한 진위나 내용을 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자료가 김용현 전 장관만 하더라도 300쪽이 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국민에게 공개된 재판에서 혀가 짧아서 빨리 못 한다, 이런 표현들은 변호인들이 잘못된,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준 건 맞고요. 그러나 혐의를 다투고 있는 부분, 쟁점을 다투는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끄는 걸 필리버스터니 이렇게 비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질질 끌어서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재판을 연기하고 순연하면 유리해집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쟁점을 다투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최진 원장님께서는 전략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게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에게 유리합니까?
[임주혜]
이 재판은 결국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입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절차적인 만족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귀연 재판부도 정확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후에도 절차적인 이의제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말을 길게 한다거나 했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꼭 효과적인 전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처럼 본인들이 이 재판에 일정 부분 지연전략을 썼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최후변론이나 진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하루 정도를 벌어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지난주만 해도 연달아 공판이 계속 있었고요. 변호인 입장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부분은 맞았을 텐데 주말이라는 시간을 벌어둔 측면은 맞지만 김용현 전 장관 입장으로 돌아와 본다면 이렇게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핵심만 이야기하라. 적어도 서증조사를 하려면 빨리 읽어라. 소송을 빠르게 진행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혀가 짧아서 그렇다. 좀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재판부를 존중하는 것 같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진]
피고인 측에서 시간을 질질 끌고 침대변론을 하는 이유는 방어권 행사 차원이 아니라다분히 의도적인 전략적 차원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전 얘기했는데 우리 재판부 피고인들은 잘 싸우고 있다, 법정에서. 이렇게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투쟁이다. 우리는 전혀 밀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싸우고 있다고 강력하게 이 모습을 강성 지지층, 우파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에 상당히 불리할 텐데 이런 행태를 변호인단이 보이는 것도 일종의 사형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이라고 보고요. 사형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실제로 친윤석열 변호인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사형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시간짜리 계엄을 했는데 억울하게 사형까지 될 수 있냐,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변호인이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다녔어요, 윤석열 쪽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차피 무기가 나오든 사형이 나오든 형을 다 채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보면 중간에 사면복권받거나 어차피 4~5년 정도 살 바에는 사형을 받아야 우리가 억울하고 희생양이다고 반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강성 극우층으로부터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판을 시쳇말로 약간 깽판 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불리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오히려 사형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강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 과연 오늘 최후진술에서도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재판들을 쭉 돌이켜보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주목받았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발언들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법리적인 해석에 앞서서 앞서 최진 원장님께서 사형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할 것이다라고 정치적인 해석을 해 주셨는데 조 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동의할 수 없죠. 그렇게 한가하게 정치적 계산을 할 처지들이 아니십니다. 보수 전체나 국민 전체를 보더라도 저런 행동과 저런 재판 과정이 무슨 정치적인 의사 결집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상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냐 아니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발동된 계엄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구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2시간 동안의 내용들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했고 그리고 물리력이 후유증을 가져오거나 무슨 충돌이 있거나 이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야당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해서 받아들였다.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최후진술이나 변론 과정이나 여기에서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쟁점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내용을 특검하고 치열하게 다퉈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반복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안 나오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에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오고 반복되고,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말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 과정을 가지고 무슨 사형을 받기를 원한다는 둥 피해자가 돼서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것처럼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에도 맞지 않는다.
[최진]
이 부분에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법조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왜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뻔히 불리할 언행을 저렇게 재판정에서 반복할까라는 부분에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용현 변호인단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정말 한가하게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서로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 사람들의 의도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 앞서 내란 재판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특검이 오늘 최종 의견을 진술할 텐데 그 내용도 전망을 해 볼까요?
[임주혜]
특검 측에서 결국 구형을 하는데 이 구형이 왜 나왔는지, 구형의 타당성을 다투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결국 12. 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한 것이고 위법한 것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 같고요.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실체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이 흠결했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함과 덧붙여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지점, 특정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 그에 따라서 결국 본인의 권력 야욕을 위해 이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에 주력하면서 이것은 국헌문란이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구형의 선택지도 노역형은 배제되는 금고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형을 구형하려면 그 구형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점, 특정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점, 국회에 무력 인원들을 투입했다는 이런 지점들 우리가 영상이라든가 CCTV 자료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던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쟁점들을 오늘 총망라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순서로 구형량,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최진 원장님께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실제로 처벌의 실효는 비슷하기 때문에 사형을 오히려 바랄이라는 정치적인 해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사형,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을 때, 선고됐을 때 어떻게 실효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임주혜]
사실상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고요. 사형이 만약 구형이 오늘 된다고 해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뿐이지, 사형이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형량이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이고요. 만약 사형이 구형된다고 해도 실제 선고는 무기징역이나 작량감경 등을 통해서 높은 징역형이 예측된다.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이런 해석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사형이 구형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가담의 정도가 높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15년을 훨씬 상회하는 구형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시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형이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 구형을 하는 것이 지금 특검에게 실질 구형 관점에서는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형을 구형한다고 한다면 또 특검 측은 그에 합당한 이유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구형량 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엄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재판을 거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보였던 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이건 유무죄를 다투는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떨어지면 무기징역 이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유무죄를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하고 피고로 지칭되는 8명, 윤 전 대통령은 유무죄를 다투는 데 핵심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검의 행태가 6개월 동안 이 정권과 민주당의 하명수사 기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특검이 구형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형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형 구형을 원하는 게 피고 측이 아니고 특검 측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를 하고 있는 쪽이 그쪽이거든요. 어차피 이건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형은 지르고 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지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1심에서 세게 때려야 2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고는 형량의 차이는 없지만 가석방 요건에만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구형 단계에서 그걸 논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이 정치를 하고 있다. 끝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앵커]
결심공판이 늦어지다 보니까 과연 지귀연 재판부가 오늘 재판이 끝날지도 미지수고 2월 안에 선고가 나올지도 미지수거든요. 그간의 과정들을 봤을 때 2월 안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선고는 2월 안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법관들의 정기 인사이동이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재판을 끌어왔는데 이 선고만 앞둔 시점에서 이것을 그냥 두고 인사이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물론 공판이 한 차례 더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일정의 변동은 있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이 정리가 되어 오고 있었고 이미 탄핵심판 과정에서나 많은 자료들이 정돈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월 내에 선고 날짜가 잡히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례적인 결심공판 연기 사태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침대변론에 대항해서 오늘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귀연 판사 스타일상 원래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 그런데 또 판결은 다른 면이 있다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원래 재판장 안에서 재판부는 막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는 지귀연 재판부의 재량에 해당되는 영역은 맞습니다. 앞서 왜 이 재판이 병합됐는가, 병합되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결국 12. 3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쟁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병합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병합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8번의 재판을 동시에 최후공판을 다른 날짜에 열어야 되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언급하면 재판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다른 선고 결과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합 자체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소송지휘권 문제는 의문이 남는 측면은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절차상의 만족감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눈길을 갔는데요. 지금 피고인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 측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일단 기소부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부터 잘못됐고 매단계 매단계 절차적인 흠결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만약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발언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서증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막았다가는 또 다른 이의제기를 하면서 판결 자체에 또 다른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을 의식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표를 받아들더라도 절차적으로 충분히 기회를 보장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퉜으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휘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변호인에게도 30분 내로 발언하라, 최후진술도 30분 내로 정리하라라고 충분히 언급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야기가 달라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봐도 24시간 이내에 끝날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또 공판을 하루 더 잡게 된다면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하고 재판을 이렇게밖에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서증조사가 끝나고 특검 측의 구형도 있었는데 이후 변론 과정 같은 부분은 제한할 측면이 있지 않나. 1인당 몇 분 이내를 이렇게 제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귀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염두에 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재판이 여러 개인데 일반이적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거든요. 이 부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또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임주혜]
일반이적 혐의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에 8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재판 출석 자체도 어렵다는 부분을 언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건 지금 제대로 이 재판부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재판부가 이미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나절 정도가 지나서 기피신청은 철회를 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사유만으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소송 지연 전략을 펴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겠다라는 판단. 어차피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무의미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될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재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최종공판이 있는 내란죄 형사재판입니다.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내란죄가 법정형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있을 이 공판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당장 위증 혐의라든가 일반이적 혐의, 굉장히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은 또 이에 따라 하겠지만 오늘 내란죄에서 어떤 구형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아마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1심 선고에서 어떤 형량을 받느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출국했는데 셔틀외교의 완벽한 복원 가능성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상당히 밝게 봅니다. 이미 APEC 회의 때도 한일 정상 간에 상당히 분위기가 부드러웠는데 동경이 아니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 가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무리한 대외정책을 펴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에 중국도 가고 그다음에 일본도 가면서 양국 간에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거라고 보는 거고요. 더구나 지금 한중 간에 그리고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미묘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 중간에서 거중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입지, 역할, 한반도의 역할이 커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1박 2일 일정으로 짧게 가지만 5번 정도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 관심은 의제잖아요. 어떤 얘기를 나눌까. 보니까 이번에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아주 민감한 건 피해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랄까 이게 대충 나왔어요. NHK와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제가 눈여겨본 게 일본과는 가치와 지향을 함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치와 지향을 함께하고 있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면서 최근에 중국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한미일 협조 체제가 이완되는 걸 걱정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이번 방일은 함께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있지, 다른 걸 강조하는 데 방점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우리 쪽에서 거기서 하자고 요청했답니다. 문맥을 보니까. 일본에서 그 장소를 정한 게 아니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아시다시피 8세기에 일본의 고대 정부가 있던 문명 태동기에 한반도 도래인들이 대거 넘어가서 기여를 하고 일본 문명을 처음의 기반을 깔았던 지역이거든요. 나라 아스카 그 지역이 거기인데 거기서 하자고 한국에서 제의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좋았던 역사를 상기시키고 그 좋았던 역사에 기반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이슈를 던질 것이고요. 최소한의 요건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전개된 입장, 그리고 일본의 잘못된 접근에 대한 수정, 이런 건 요구를 하겠지만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할 텐데 그중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된 얘기는 안 하실까요?
[조청래]
이미 하셨어요. NHK 인터뷰에서 장기 과제로 했고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단기적으로는 풀기가 쉽지 않다고 이미.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뷰 하고 회담 장소하고 일정을 보면 대략 우리 쪽의 의도가 다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민감한 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면 중일 갈등 관련해서는 의제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떨까요? 최근에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왔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일본에 가는 건데 중일 갈등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저는 그 부분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관계 못지않게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전 포석을 뒀기 때문에 이런 삼각관계가 극히 미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자의 역할,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한일 정상회담 마무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 중에서 주요 의제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의제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청래]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셨던 중일 갈등 문제는 피해 갔고요, 이미.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기 때문에 그 말은 대만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의 국익이 있으니 그건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건 제가 볼 때도 중국이 그 선에서 양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볼 때는 한미일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 이완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잖아요. 한일 정상회담이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돼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연속해서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협조, 경제적인 협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라는 주제로 제가 볼 때는 화두를 던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일본이 반응하는 형태의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
우리가 이번에 일본 방문하는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일본이 주도하는 12개국의 경제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관계가 더 개선돼야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그동안에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수산물도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 참여한다면 훨씬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 동남아 전체적인 관계가 더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1박 2일 일정을 보면 일단 단독 회담을 열고 그 뒤에 확대 회담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를 가진 뒤에 만찬을 갖고요. 또 내일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정 중에서 눈여겨보는 일정이 있으십니까? 이번 1박 2일 중에서 원장님 눈여겨보시는 일정이 있습니까?
[조청래]
아까 말씀하신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게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일본 중심의 자유무역협정 체제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 왔던 건데 아마 한일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호류지 방문은 제가 눈여겨봅니다. 벽화로 유명한 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문명 태동기에 한반도 도래인들이 대거 넘어가서 일본 사회, 문화, 정치의 기반을 닦은 상징적인 유적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메시지, 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출국했고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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