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로힝야족 집단학살 심리 7년만에 개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심리가 제소 7년 만에야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집단학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ICJ의 심리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AFP통신 등은 현지시간 12일 ICJ가 로힝야족 집단학살 의혹과 관련한 심리를 본격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첫 심리에서는 지난 2019년 미얀마를 ICJ에 제소한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가 나서 끔찍했던 실상을 호소했습니다.

감비아 법무장관은 법정에서 로힝야족은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며 "미얀마가 그들의 꿈을 부정하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으로 그들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얀마군에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로힝야 난민 유수프 알리도 심리 개시 전 로이터에 "미얀마가 집단학살을 저질렀고 우리가 그 피해자임을 세계에 알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얀마는 당시 군 작전은 무슬림 무장세력의 공격에 대응한 합법적인 대테러 작전이었으며 집단학살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감비아는 향후 사흘간 변론을 펼칠 예정이며 오는 16일에는 미얀마가 반론에 나설 전망입니다.

ICJ는 이후 로힝야족 피해자들의 증언을 비공개로 청취합니다.

로힝야족 피해자들이 국제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민족입니다.

불교도가 대다수인 미얀마는 지난 2017년 로힝야족의 본거지인 서부 라카인주(州)에서 발생한 경찰초소 습격 사건의 배후로 로힝야족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목숨을 잃었고, 감비아는 지난 2019년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미얀마 정부를 ICJ에 제소했습니다.

미얀마는 ICJ가 이 사건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ICJ는 2022년 이를 기각하고 사건을 직접 다루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사안이 ICJ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본안심리를 다루게 되는 집단학살 사건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가 미얀마는 물론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자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최고 법정인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집행을 강제할 수단은 실질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로힝야족 #ICJ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