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무기한' 파업…시민불편 언제까지

사측 "파격 제안에도 거부…노조, 허위사실 유포해 결렬"
노조 "서울시가 사실 왜곡…임금인상 지하철 노동자 수준"
시내버스 장기 파업 사례는 없지만 길어질 가능성 있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면서 시민 불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에 들어간지 첫 날인 1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전광판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노사 합의 결렬 이후에도 날선 공방전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 측에 따르면 양측은 합의 결렬 이후에도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전날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사후조정회의를 통해 10시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날 새벽 첫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격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노조는 조합원들은 물론 지부위원장들에게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파격적인 제안이란 △통상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하고 이에 따라 10.3%를 당장 인상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만일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176시간이 나올 경우 추가로 발생하게 될 인상분은 소급 정산해 주겠다는 제안이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까지 포기하고 노조가 주장한 대로 기본급 인상만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까지 했다”며 “그러나 노조는 지노위 중재안이 마치 서울시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지부위원장 등에게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노조와 먼저 세부 방안을 상의한 조정위원들이 사측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합의 결렬 직후 호소문을 통해 “이번 파업의 책임은 버스 노동자들의 3% 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법적의무사항인 ‘체불임금 지급 의무액’을 마치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인 것처럼 둔갑시켜 사실을 왜곡한 서울시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단체 교섭에서 △2025년 임금 3% 이상 인상 △정년 연장 △임금차별 폐지 △암행 감찰 불이익 조치 중단 △타 지역 수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내용 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철 노동자들이 2025년도 교섭에서 서울시로부터 인정받은 것과 같은 수준이고 정년은 다른 지역의 버스 노동자 수준에 못 미친다”며 “1년 중 6개월 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몰래 버스에 탄 채 노동 감시를 하고 기준도 없는 ‘제멋대로 평가’를 해서 결국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측은 이번 결렬 이후 물밑소통은 이어가고 있으나 합의를 위한 공식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파업에 돌입하면 양측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버스 운행은 다음날부터 실시한다. 이날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또다시 파업이 이어진다는 뜻이다.

사태 길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파업 장기화 사례는 아직

운행 재개의 열쇠는 당연하게도 양측 간 의견이 어떻게 좁혀지느냐에 달려있다. 여전히 강하게 맞붙고 있어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 가장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로 다루고 기본급 인상 수준을 다투는 것으로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은 사실 장기화한 사례가 드물다. 지난 2024년 파업은 2012년 이후 12년만이 이뤄졌는데, 당시에도 11시간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지난해에도 5월과 수능을 앞둔 11월 두차례에 걸쳐 파업을 예고했다가 유보하기도 했다.

파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시~10시, 오후 6시~9시로 조정해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노조도 출근길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