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보수 성향 다카이치 총리
中 보복조치 확산에 입지 불안
조세이탄광 유해 발굴 협력 등
사실상 첫 정상간 과거사 논의
양국 셔틀외교 안착 성과 주목
1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호응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강경보수 성향으로 꼽히지만 중일갈등 심화로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과거사 문제도 일부 논의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양국간 인도적 협력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두 정상이 약 3개월 새 양국을 상호방문했다는 점에서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란 의미가 담긴 만남이다.
최대 관심사는 두 정상이 처음 다루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다. 두 정상은 조세이탄광 문제를 의제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세이탄광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탄광으로 1942년 대규모 수몰사고가 발생해 100명 이상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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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남동쪽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
한일 양국은 조세이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DNA(유전자 정보) 조사를 위해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세이탄광 문제에 유감을 표명할 경우 과거사 문제에 일부 호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대(한국)가 기어오른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전문가들은 한일 셔틀외교 안착과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일본 콘텐츠 제한조치) 확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에서 일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각종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민군 겸용) 물자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2016년 한국 내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수준을 능가하는 보복조치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문제에선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일본으로선 난처한 상황이다. 중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한국이 일본의 사실상 유일한 협력대상으로 부상한 셈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발언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에 시달리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중국과 휴전관계에 들어갔다"며 "한국을 (같은 편으로) 당기려는 (일본의) 압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서 견지해온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는 상당히 자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도 "중일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 등에서) 한국이 선제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한일간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정도의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언론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다카이치내각이 한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8일 '한일 미들파워(middle power) 연계의 중요성'이라는 칼럼에서 다음달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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