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교섭 불발…한파 속 파업 현실화(종합)

10시간 넘는 줄다리기 끝 결렬…13일 첫차부터 파업
노조, 임금체계 개편 후 10.5% 인상안 거부
통상임금 이외 기본급 0.3% vs 3% 논쟁도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시행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국 불발되면서 한파 속 파업이 현실화하게 됐다. 서울시는 대책을 마련해 둔 상황이지만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양측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파업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미지수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가 열린 1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사측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시와 버스 노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공익위원이 조정위원으로 참가하는 특별조정위원회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줄다리기 끝에 13일 새벽 1시 30분 최종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이날 새벽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맞서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을 제안했다”며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과, 향후 (동아운수 사건)대법원 판결이 (노조 측 요구대로)나오면 이를 소급적용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안이 결렬되자 통상임금은 제외하고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며 “조정위원이 0.5% 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결국 노조 측에서 반발하면서 협상이 깨졌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노조 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2025년 임금 3% 이상 인상 △정년 연장 △임금차별 폐지 △암행 감찰 불이익 조치 중단 △타 지역 수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내용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며 “이번 파업의 책임은 버스노동자들의 3% 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법적 의무사항인 체불임금 지급 의무액을 마치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인 것 처럼 둔갑시켜 사실을 왜곡한 서울시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에 돌입하면 양측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버스 운행은 다음날부터 실시한다. 적어도 13일 밤까지는 파업이 이어진다는 의미다. 아직 다음 교섭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눈·비와 야간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결빙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는 상황임에도 시내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394개 노선에 64개사 7000여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시~10시, 오후 6시~9시로 조정해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노조도 출근길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