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방위 개편론 급부상···EU 10만 양병설 검토 제안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10만 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스웨덴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 참석해 유럽 공동 방위를 재편하기 위한 ‘빅뱅’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 단일한 연방 국방정책과 예산을 갖는 연방군 대신에 주(州) 차원에서 50개의 군대를 보유한다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더 강력해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라며 “더 이상 27개의 분재식 국가별 군대의 집합이 아니라 ‘유럽 단일 군대’로서 싸울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은 10년 전 이미 장 클로드 융커(전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전 독일 총리)이 제안했듯 강력한 10만명 규모의 상설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의 문제를 해결할 장치로 유럽안보위원회 창설도 제안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유럽안보위원회는 핵심 상임이사국, 의장국을 포함한 순회 회원국 몇 나라에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EU 지도부를 더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국 역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 10~12명으로 구성될 유럽안보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역할뿐 아니라 중대한 결정을 신속히 준비하는 임무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마지막으로 유럽의 국방 태세가 세 가지 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와 장비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 확대, 잘 준비되고 조직된 제도와 기관, 그리고 억제력을 기반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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