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산하기관에 '속도·성과·현장' 주문…“올해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향해 정책 집행 전반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성과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올해는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장관은 12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회에서 “기업 입장에서 정책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을 언제 체감하느냐의 문제”라며 “집행이 늦어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의사결정 단계부터 현장 전달까지 집행 과정과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 정책이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해달라”며 “지난해가 정책 전환을 준비한 해였다면, 올해는 이를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책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현장'이라는 점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정책 고객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공공·유관기관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 정책 운영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정책 집행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정책자금 집행의 핵심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향해 “수조 원 단위의 정책자금이 제대로 된 곳에 가기 위해서라도 불법 브로커 근절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신고센터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처벌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고, 그 외에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그동안 신고해도 실익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경찰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발·제재를 강화하고, 지역본부 단위에서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 독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TF' 설치와 익명 제보센터 운영, 정책자금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브로커 개입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 장관은 새해 정책 목표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제시하며 △성장 촉진·성과 중심 정책 전환 △지역 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지원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 정책 서비스 혁신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활기찬 소상공인',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공정과 상생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4대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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