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김병기 징계 시효? 3년 지나도 조사 가능한 조항 있어...정무적 판단 가능성도"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12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지호>

시효? 당헌 당규에 조사할 수 있는 조항 있어, 정무적 판단 가능성
윤리심판원 결정 없다? 금명간 지도부 결심내릴 것
과거 추미애 대표, 안희정 사건에 바로 제명시키기도

<김철근>
김병기 이미 많은 특혜 누려...결국 모두에게 마이너스
김병기, 자료도 하나도 안냈다고...꼼수 부리나

<윤희석>
김병기 민주 당적 유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김병기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여, 시간 걸릴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오늘 정치권 특히 여의도 출입 기자는 제일 관심 있는 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입니다. 윤리심판원 징계 회의가 오늘 열렸고 2시 좀 넘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 출석했고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오늘 뭐 징계 결정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오늘 결정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지호 : 일단은 당 지도부에서는 어제 사실상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한 겁니다. 탈당 권유를 한 거고 오늘 윤리심판원이 열리는데 윤리심판원은 사실 당 지도부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윤리 심판 위원장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윤리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과 본인의 소명이 겹쳐지기 때문에 일종의 당내 사법 절차라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항들은 사실 좀 수사가 진행돼야 진위가 확실히 밝혀질 수 있어 있는 데 반해서 김경 시의원 공천 관련해서는 금품을 제공한 김경 시의원이 돈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고 또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도 돈을 사무국장이 받았다 돌려줬다. 이제 이 금품이 오간 거는 내용이 확정된 거잖아요. 돌려줬는지 그 부분은 또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아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공관위원 간사이자 공관위원 때 대화는 녹취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어 윤리심판원에서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은 확인된 거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우 : 네 징계하면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님

◆ 김철근 : 저는 징계를 받아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정치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정치 집단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정당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 개인이 판단해서 정리를 해 주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정당에서 적절한 시점을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도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해요. 통상 민주당이 해왔던 그 절차나 방식의 준해서 본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상당히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윤리심판원으로 오는 과정까지도 어느 지도부도 세게 얘기를 못 해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가 도대체 오히려 민주당 전체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혹시 뭐라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민주당 전체의 엄청난 마이너스다. 그래서 윤리심판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적절치 않다고 했을 때는 긴급 징계할 수 있잖아요.
◆ 김철근 :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들에게 분노 유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자녀들 문제 그다음에 부인 문제 그다음에 해당 구의원 지역구의 구의원들 문제 그다음에 동료 의원 강선우 의원하고 시의원 공천에 관련돼서 금품 1억 원 수수 뭐 이런 얘기까지 국민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냐 이거예요. 윤리심판을 할 때까지 변변한 그 지도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당신 그만두지 않느냐 라고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 정도가 세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말을 안 해요.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김준우 :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어쨌든 계속 버티면 오늘 중으로 저는 결론 날 걸로 봐요. 버티면 자꾸 의혹이 커지고 더 위로 올라간다.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지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로 김병기 의원은 민주 당적 유지가 불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또 나와 봐야 알겠죠.

◇ 김준우 : 네 그 이게 있더라고요. 그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이게 징계 시효 규정이 있어서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 성범죄는 이제 징계 시효를 두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의혹들이 3년이 경과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제명까지 이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 김지호 : 당헌 당규에 또 3년 지난 것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충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당의 당헌 당규라는 게 법률은 아니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해서 뭐 아니 아예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윤리위 심판에서 아예 받지 않겠죠. 아마 다른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조사를 할 것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 김준우 : 절차 위반이라고 이제 징계 부여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은 결단을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도부든 윤리심판원이든 그럴 가능성도 있다.

★ 김지호 : 일단은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당 지도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밝혔잖아요.

★ 김지호 : 또 바로 직전 원내대표였잖아요. 당 차원에서는 뭐 매우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전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좀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요. 아마도 일요일날 그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윤리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금명간에 지도부에서 결심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사실 그 정도로 밝혔으면 오늘 출석하지 않고 탈당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윤희석 : 오늘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끝까지 하겠다는 걸로 보이니까. 나름 또 본인 해명할 만한 걸 준비를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시간도 걸릴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어 그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징계 나와봐야 알겠다 이러다가 윤리심판원이라는 곳에서 민주당 죄명이 아닌 다른 거 뭐 더 약한 걸 내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비상 징계라는 거가 가능합니까?

★ 김지호 : 과거에 안희정 지사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당시 추미애 대표가 그다음 날 제명시켰습니다. 그때 뭐 그런데 뭐 수사나 뭐 이런 게 들어가기도 전이었잖아요.

◆ 김철근 : 강선우 의원이 가장 최근에 있잖아요. 최고위에서 그냥 제명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그 심판원에 출석을 하면서 무슨 자료를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성실히 소명하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이분이 이 현재의 상황과 당내의 분위기 그다음에 국민 여론 이런 것을 좀 가벼이 보는 건 아닌지 혹시 혹시라도 시간을 좀 더 지연해서 오늘 결론을 못 내게 하려고 혹시 그런 꼼수를 또 부리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판사 당내 판사의 역할을 하는 심판원인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럼 나중에 또 제출 자료 제출하는 거 보고 하자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한테도 손해고 당한테도 뭐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될거에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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