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었다" 중수청법, 9대 범죄 수사

【앵커】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중수청은 이른바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또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합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게 되는 범죄는 모두 9개입니다.

기존에 검찰이 맡았던 부패와 경제 범죄는 물론 공직자와 선거, 마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입니다.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쳤던 중수청 지휘 감독은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집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해 9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중수청 조직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됩니다.

검사와 수사관처럼 지휘 감독 관계 우려 때문에 쟁점으로 꼽혔던 부분인데 그대로 유지되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공소청은 공소 업무만 집중합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는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 지적됐던 만큼, 수사가 아닌 공소 관련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됐던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헌법에 인용된 대로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정재한>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