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정지 검토"…시장 지배사업자 판단

【앵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중인데요.
피해 구제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구체적인 소비자 정보 유출 현황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피해구제 가능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는 영업 정지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쿠팡이)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명령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는 사안별로 순차 발표될 예정입니다.

쿠팡은 그간 최저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납품업체에 전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끼워팔기 의혹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PC버전에서 일곱 단계를 거쳐야하는 복잡한 탈퇴절차도 조사 대상입니다.

핵심은 쿠팡의 시장 영향력입니다.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다면, 일반 불공정행위보다 2%p 높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쿠팡 관련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85%에 육박해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되면 사실은 경쟁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독점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일각에선 쿠팡 논란을 두고,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정>

[김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