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P-CBO' 발행해 기업금융 지원…생산적 금융에는 2조 규모 '우대보증'

[오수영 기자]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출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올해부터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직접 발행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성장산업에는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오는 13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신보는 올해 P-CBO 첫 발행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발행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치에 착수했다.

P-CBO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이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보는 이들 기업의 채권을 모아 선순위채권을 전액 지급보증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까지 P-CBO는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해, 증권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신보의 비용적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면서 SPC를 거치지 않고서도 발행이 가능한 신탁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로써 신보는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해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신보는 상반기 내 최초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7500억원 범위에서 P-CBO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 이렇게 발행된 P-CBO에는 특수채 지위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도 기존에 비해 낮아진 국고채금리가 적용된다.

투자자 군도 기존에는 소수 기관투자자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은행, 증권사 등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팩토링 대상 채권을 향후 발생 예정인 매출채권으로 확대하는 '장래채권 팩토링'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우대보증'도 신규 도입한다.

첨단산업 영위 기업이 낮은 금융비용으로 적시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ABCDEF 산업'(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항공우주, 에너지, 제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전략기술산업에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최대 200억원을 보증한다.

보증료율은 최대 0.7%p 차감하고, 보증 비율은 95%로 한다.

이밖에도 '딥테크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최장 8년간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는 최장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재해 피해로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한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정상화를 지원하는 부실 특례 제도도 새로 마련한다.

초광역 권역별로 성장엔진 산업에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등 지역 성장 전략과 연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동남권은 조선·해양, 자동차, 우주항공 산업을, 호남권은 AI,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여건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신보는 올해 신용보증 총량을 76조5000억원으로, 중점정책공급을 61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9000억원, 2조원씩 늘어난 규모다.

재정건전성은 일반보증 부실률 4.5% 이내, 일반보증 운용배수 12.5배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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