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추가 공급대책 발표, 이달 넘기지 않도록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이 이달 말께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공급대책) 대부분은 준비된 상태인데 타 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 늦어도 이달 안에는 공급대책을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이달 중순께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발표 시점이 다소 늦춰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뒤 세부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서울 내 산재한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중 일부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공급 후속대책 발표에 부동산 세제 관련 발표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제 문제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툴(도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을 국토부가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이 있는지 묻자 “미국 출장 중이어서 내용 파악이 아직 되지 않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인사 관련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된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에 당첨됐으나, 당시 서류상으로만 미혼이었던 장남의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가점을 받은 게 부정한 청약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