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혁신 미시경제 수단 총괄 권한 가져야"

박수경 교수, 공학한림원 포럼서 제언

발제하는 박수경 KAIST 교수 [공학한림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부총리가 첨단기술 확보 등 혁신정책 미시경제 수단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는 1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포럼에서 과기부총리 도입에 대해 "대전환시대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R&D)을 넘어 미시경제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첨단기술이 국정 운영 핵심 아젠다로 자리 잡으면서 경제와 안보를 잇는 핵심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의 경우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 성숙도와 시장 환경에 맞춘 R&D 투자, 공공조달, 규제 완화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한국 거버넌스가 이런 전략적 정책 패키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부처별 역할이 구분되면서 정책이 부처 단위 최적화에 머무르면서 정책 패키지가 전략성과 정합성을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산학연 협력이 부처별 정책 체계화 안에서 분절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한정된 자원으로 파도를 넘으려면 분업을 넘어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거시 경제를 맡고, 과기부총리가 미시 경제를 맡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과기부총리가 도입됐지만 정책수단이 R&D 예산 조정으로 제한돼 폐지됐다"며 과기부총리가 R&D를 넘어 미시경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하는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 [공학한림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론에서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과기부총리 도입에 대해 "이제는 실물 미시경제 역할이 확대되고 그 안 내용 조정 필요성이 커지며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이 밸런스를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괄 권한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위한 예산조정 근거, 조정 역할을 위한 조직 능력을 함양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은 R&D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협력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출연연구기관이 AI를 강조하는 걸 보며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지 고민했다며 부처 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만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AI전략위원회 등이 만들어지며 실행 부처 통합 논의장이 만들어졌다"며 "부처들도 범용 분야가 많은 만큼 같이할 건 같이하고, 차별화할 것은 차별화할 전략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배경훈 부총리 [공학한림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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