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공천 헌금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쟁점, 양지민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 어제 오늘 새벽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미국으로 간 게 도피성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죠?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발된 이후에 하루 뒤에 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잠시 다녀온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냥 가서 자녀를 만났다라든지 어떠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CES 행사에 참여를 한 것이 사진에 포착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김경 시의원 둘러싼 1억 원 공방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수사가 막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에 CES에 가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다 보니까 이것은 마치 도피성 내지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미국을 방문한 것 아니냐,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한 목소리를 아무래도 고려를 해서 빠르게 그래도 귀국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당초 오늘 새벽 귀국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하루 앞당겨서 귀국을 한 것도 감형을 노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원래는 하루 뒤에 귀국을 하는 것이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귀국을 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국내 여론을 반영한 측면도 있겠고요. 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빠르게 귀국을 해서 내가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경 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에 기반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출국금지라든지 어떠한 제한, 제재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출국한 것이라고 본인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본다면도피의 시도 내지는 이건 혹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과 연결지어질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강제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신병 관련해서 강제적인 조치가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그래도 하루 일찍 귀국을 하고 주말 사이에 귀국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것을 낮추려고 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경 시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 전후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김 시의원은 조카들과 약속이 돼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도피성 출국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경찰이 늑장 수사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뇌물로 볼지 정치자금으로 볼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공천헌금 의혹 관련해서 핵심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사가 막 시작되는 와중에 해외 출국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경찰이 너무나 늑장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초반에 수사가 타이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도 존재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출국금지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출입국 조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 고발장이 접수되고 고발되고 다음 날에 바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 사건 배당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상 불가능했다라는 입장도 서울청에서 밝히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 뻔히 예견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미리 조치를 취해서 고발장이 접수된 그 즉시 배당을 하고 배당을 하자마자 출국금지를 내리는 신속한 절차에 돌입할 필요성은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오늘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되레 빨리 진행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마찬가지로 고발이 되고 사건이 배당이 되는 그런 경찰 내부의 행정적인 절차를 반영한 이야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이 되자마자 사건을 맡은 배당팀에서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빨리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 . .
[앵커]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다가 끊겼는데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가 오히려 빨리 됐다는 입장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배당 이후에 그 즉시 출국금지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고 이것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경찰 측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늑장 수사다라는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심경까지 내비쳤는데요. 2일에 이 사건이 배당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 의원이 출국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수사기법상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한 이유는 장시간 수사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경찰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경 시의원의 경우에도 출국을 했다가 어쨌든 11일 만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수개월간 머물면서 수사를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진해서 귀국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이것을 시간을 끌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걸 막거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조금 더 촘촘했으면 좋겠다는 시각의 비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김경 시의원, 3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경찰이 김경 시의원과 협의한 날짜보다 조금 더 일찍 부를 거라는 취재 내용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양지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3시간 반가량 심야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김경 시의원 측에서 시차라든지 막 귀국한 직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수사기법상 어떤 증거조사가 다 무르익었을 때 핵심 당사자를 소환해서 그 증거를 기반해서 추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도 유효한 수사 방법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비교적 굉장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증거인멸이라든지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즉시 불러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일단 하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첫 조사는 사실상 얻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빠른 시일로 시기를 잡아서 다시금 조사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차원으로는 그만큼 증거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핵심 증거에 대해서는 이미 수집이 됐고 분석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녹취록 자체에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고 본인이 자술서를 제출해서 범죄행위 일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차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당사자를 조사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 시의원이 미국에 있을 때 자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이야기, 이 시기에 미국에서 강선우 의원과 말맞추기에 나섰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런 차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이 번복이 됐거든요. 본인은 공천을 목적으로 어떠한 금품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처음에 내서 사실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읽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자수서에는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러한 내용은 강선우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 줄곧 주장해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혹시나 뭔가 접촉을 통해서 말 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의 의혹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본인이 이렇게 자술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주의 우려와 연결이 되고 즉각적으로 강제수사권이 발동돼서 신병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본인이 자술서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자백을 하면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조금은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리고 YTN 단독 보도 내용인데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해에 쓰던 시의회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는데 어제 압수한 1대는 이미 지난해 포맷됐던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텔레그램 재가입 사례도 보도되고 있고요. 증거인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까?
[양지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이것이 포맷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10월의 경우에는 물론 공천헌금과는 별개의 별건이기는 하지만 당시 한 종교단체를 통해서 한 3000명가량을 당원으로 모집하려고 했다, 당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1억 원 공천헌금 수사에서 당시 문제가 불거졌던 그러한 당비 대납 의혹과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가입했다 탈퇴하는 것을 반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컴퓨터와 같은 기기 등의 포맷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강제수사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조만간 강 의원까지 직접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