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 공개 업무보고···건보 절감·필수의료 강화 방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불법감시 특사경 도입
심평원, 간병비 급여화·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14일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청 등 나머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연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산하기관 공개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14일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청 등 나머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연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연장선에서 그간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통합판정체계는 의료·돌봄필요도 경중에 따라 대상자별로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판정기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추진한다. 간병비 급여화 추진도 지원한다.

특히 심평원은 중증·응급 등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 환자단위 과다 이용 진료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가 치료제는 신속히 등재하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평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의 발전과 통상규제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를 발굴·지원하는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외상·감염병 등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을 강화하고,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확대와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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