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오해 해소”…‘북 침투 무인기’ 남북 공동조사 주장 잇따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이 개성시 개풍구역에 추락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무인기.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입을 주장하자 정·관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남북이 이 사안을 공동조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발 방지와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보자’는 제안이지만, 남북관계 전면 단절을 선언한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영공 침입 주장과 관련해 “평화와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한테 협력해주는 그런 공동 조사를 하면 앞으로 재발 방지도 되고 서로 오해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시민단체인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이날 논평을 내어 “남쪽에서 침투했다는 그 무인기 실물을 한번 보여달라고 북측에 제안해 보라”며 “무인기 실물을 직접 보고 조사하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날려 보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장관도 지난 10일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진상) 규명이 돼야지 다음 단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북측에 이(남북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남북이 공동조사를 하려면 세부 계획을 사전 협의해야 하고 무인기 이륙 장소(한국)와 추락 장소(북한)를 서로 오가야 한다. 이는 남북 당국 접촉과 인원·물자 왕래가 재개되는 상황이라, 남북관계를 전면 단절해온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이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티에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도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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