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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에 대해 정책 의원총회 등을 열어 당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 시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을 자제해주길 당대표로서 부탁한다”고 했다. 지난해 중수청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결정되기에 앞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여러 경로로 분출하며 당정 갈등 논란으로 번졌던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다.
앞서 중수청의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기는 정부안에 대해 범여권 의원 32명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서 분출한 바 있다. 정부안에 담긴 ‘수사 인력 이원화’는 기존 검찰청의 구조와 다를 게 없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처음부터 폐지를 못 박아야 한다는 게 정부안에 대한 반대파들의 주장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와 당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아울러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에서 발표한 안은 당과 정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한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며 “다만 일부 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주장이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내에서 30명 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당정 이견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당과 정부 간 이견은 없다. 당내 다양한 의견 제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수습했다.
정 대표의 ‘함구령’ 이후 민주당에서 개별 의원들의 이의 제기는 더 나오지 않았지만, 야당의 반발도 적지 않아 앞으로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안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점을 거론하며 “권력 분립과 수사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을 세트로 추진해야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 구조가 완성된다”며 정부의 보완수사권 판단 유보를 비판했다.
진보당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권한을 다른 이름으로 유지, 복원하는 길을 열어놓은 법안”이라는 비판 논평을 내놨다.
최하얀 김채운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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