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보다 심각하다”…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창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53만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000명(1.1%)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통계 집계 이래 연간 최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은 2019년 3.9%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대로 낮아졌고, 2022년 3.2%로 반등했으나 2023년 2.4%, 2024년 1.6%로 다시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2000명(1.2%) 늘었다. 이는 2024년 12월에 전년 대비 16만명(1.1%) 증가한 것보다 소폭 늘어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21년 12월 43만2000명에서 2022년 34만3000명, 2023년 29만7000명, 2024년 16만명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8000명으로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금속가공과 기계장비 분야는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75만2000명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업, 전문과학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었으나 도소매와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7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위주로 29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5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000명 늘었고, 여성은 695만7000명으로 13만8천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50대, 60세 이상이 각각 8만명, 3만8000명, 16만4000명 늘어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와 고용 부진 영향으로 각각 8만6000명, 1만5000명 줄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로 전체 업종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7000명 증가했다.

천 과장은 “올해는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리라는 것이 여러 기관의 공통 의견”이라며 “디지털 기술 발전 등으로 정보통신이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제조와 건설 부문은 여전히 우려가 있고, 건설은 특히 단기간에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며 “고용보험 가입자도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청년 고용률 회복의 신호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3%)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7000명으로 4000명(0.8%) 줄었지만, 지급액은 8136억원으로 104억원(1.3%) 늘었다.

지난해 1~11월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4715억원, 여기에 12월 잠정 지급액을 더하면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21년의 12조575억원이었다.

천 과장은 “지급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지급 인원은 감소하는 양상도 보인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체적으로 많아지는 등 사회보장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6.5%) 늘며 3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2000명으로 3만9000명(10%) 증가했다. 다만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39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천 과장은 “서비스업 분야 구인 인원 증가 폭이 확대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인 감소 폭이 둔화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